[모르면 손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검은 호랑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1년동안 많은 분들께서 힘들었지만,

 

내년이라도 정말 잘 풀려서 모두 행복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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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관련

 

기존에 소규모 사업장이나 악질(?) 회사의 경우 추석이나 설날 등 법정 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로 소진을 시켰습니다.

저 또한 전전전 회사를 다닐 때 그렇게 쉬라고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남들 쉬는 날 연차써서 쉰다는 게 억울했지만 뭐 먹고 살려면 참아야했죠..

하지만 내년부터 바뀝니다.!

 

내 용 : 2022년 1월 1일(일) 부터 상시 구성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대체휴무일은 유급 휴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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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 완화

 

현재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예전에 방송국에서 일했을 때 최저 시급도 받지 못하면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가 선배들은 저에게 또 하나의 월급이라며 좋아하던게 기억이 나네요.

 

내 용 :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예년에 비해 약 200% 인상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일정도 변경 되었고,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근로자라도 소득 기준 요건만

맞으면 근로장려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요건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200만원 가량 인상이 됩니다.

2022년부터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홀벌이 가구는 각 기준 중위소득 65%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에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 합계액이 약 2억 원 미만이면

충족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더라도 토지나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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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내 용 : 2022년부터 첫만남꾸러미 서비스와 영아수당이 신설됩니다.

2022년 1월 1일(일) 이후 출생신고 된 출생아부터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1회 200만원 출산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첫만남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에 쓰는 바우처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원 기간 또한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는 15만원을 받는데 영아수당이라는 신설을 통해 0~1세는 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최대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변경

 

내 용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줄어듭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지만 내년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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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 한도 변경

 

현재 5000달러(약 590만원)로 정해져 있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내년 3월 폐지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정상화 과정에서 늘어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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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관 개선

 

내 용 : 정부가 내년부터 생활관 비데 설치와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병영생활을 변화한다고 합니다.

 

먼저 여러 매체를 통해 모두가 알듯이 병영식당의 음식은 정말... 말로하기 힘듭니다.

이런 '부실급식' 을 개선하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기존 1일 기준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했고 이를 통해 육류와 채소‧과일 제공량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총 37억원을 투입해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보급한다는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총 1만5351대를 계획 중이며 이는 병영생활관 변기 수의 30% 수준이다.

특히 임차 형식으로 설치해 장병들의 관리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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